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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소리바다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

by 실비단안개 200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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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01/26/yonhap/v15524729.html

 

 

"소리바다3“ ”MP3“무료 다운로드 금지!!  - 2005년 10월 10일 게시물 참고 바람.

http://blog.daum.net/mylovemay/4328212

 

 

 

아래는 2004년 12월 부터 2005년 5월까지 이어진 '아이멥스'건 부분이다. - 2005년 10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 오늘 판결에 나름 만족하며, 음반 저작권 홍보에 감사드린다.

이쯤에서 네파라치까지 고용하여 날뛰던 사진 작가들이 궁금하다. 그대들의 저작권도 보호받고 싶지? 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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