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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사회에서 이타적인 사회로 가기위해 읽어보시기 바람니다
 

이타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게 배려를 구한다. 이것은 인간 교류의 기본 요소이면서 동시에 야망과 이타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인간이 가장 깊이 빠져 들고 또 인간의 활기를 가장 북돋우는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은 사실 배려의 호혜성에서 나오는 일종의 보상행위와 같은 것이다. 부모와 자식 혹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들간의 교류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와 호혜성에 대한 욕구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욕구이며, 우정과 신뢰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사실 사회적 자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때부터 인간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전에 남을 하대하는 의식이 문제에요.
맞아요. 모든 제도는 그 정신문화의 산물인데 우리나라는 무턱대고 선진국의 제도만 수입을 했지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두고왔거든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어떠니, 2만불 수준의 선진국이 어떠니 해도 아직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또한 철학적인 수분에선 후진국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졸부를 비판하듯 우리나라의 수준이 딱 졸부의 수준이죠. 조선시대의 정신문화 남존여비니 사농공상이 하는 봉건적인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특히나 기성세대들에게는...그렇다고 한참 피어오르는 세대를 봐도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좀 더 갖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언제나 그 바램을 배신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투표가 이뤄지는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게 아니라요...

정치에서 볼 때 정당의 구조가 보수당 vs 진보당.. 이런 식으로 되는것이

정치의 가장 발전 된 형태라고 합니다.

정당이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정당이 나눠지는게 아니라

보수, 진보... 이렇게 이념이 확실히 정리된 상태에서 나눠진 정당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더 효과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영국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인데요..

경제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두 정당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정당은 경제적 발전을 최우선시하고

어떤 정당은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죠.

어느 정당이 한 번 정권을 잡아서 그러한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고 나면

다음번 선거에서 그 정당의 정책의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도가 많이 바뀌는 거죠..

우리 나라처럼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투표가 이뤄지는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데 아직도 의식이 형편없어요. 무턱대고 남을 깔아 뭉개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남의 권리나 인격은 사정없이 깎아내리면서 제 권리 주장은 더 강력하게 앞세우지요. 이전에 남을 하대하는 의식이 문제에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멀리 있네요.
 

 

이타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게 배려를 구한다. 이것은 인간 교류의 기본 요소이면서 동시에 야망과 이타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인간이 가장 깊이 빠져 들고 또 인간의 활기를 가장 북돋우는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은 사실 배려의 호혜성에서 나오는 일종의 보상행위와 같은 것이다. 부모와 자식 혹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들간의 교류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와 호혜성에 대한 욕구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욕구이며, 우정과 신뢰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사실 사회적 자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때부터 인간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이후 간접고용으로 바뀌었고 4년 동안 용역회사는 4번이 바뀌었다. 월급은 3년간 동결. 지난해 ‘일일 4시간 근무’로 계약된 룸메이드가 손에 쥔 기본급은 47만원. 월급은 많아야 1백만원. 신입은 60만~80만원이다. 정규직이었을 때는 연봉이 3천만원까지 올라갔었다. 불만의 기미가 보일 때면 회사측에서는 “아쉬워서 여기 일하는 거 아니냐”며 고용문제를 들먹였다. 지난 가을, 한계에 달한 룸메이드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평범한 아줌마였던 윤씨는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를 또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그를 포함한 9명은 노조 핵심 인사라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윤씨는 뒤늦게 후회했다. “괜히 노조를 만들었나 봐요. 노동청에서는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도움을 못주더군요.”
민주노동당사민주의 은희망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독일 사민당의 베른슈타인의 수정(그 당시, 20세기 초의 독일은 현단계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마르크스 이론을 수정하는 틀 위에서 의회와 노조활동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본주의를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개량할 수 있다.)주의에 맞서, "노동조합은 단지 자본주의적 착취의 조절과 임금투쟁,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 등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뿐 생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원천봉쇄된다. 이것은 바위가 도로 산 밑으로 굴러떨어져 끊임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지프스의 고역과 같다."고 맞받아 친다. 근데 이러한 룩셈부르크의 통찰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2006-12-17 20:59:53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와 영리적 기준의 부과, 민간부문에 대한 탈규제화, 고용 및 해고의 자유, 유연노동시장, 유연임금의 도입, 국제화의 적극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민주의2006-12-17 21:01:07

6.사민주의

3)독일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자들은 "삶의 기회균등"과 "일생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들은 결국 단순한 자유주의적 '기회균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건의 평등'의

실현을 실질적인 목표로 하고 있. 요컨대 그것은 , 한편으로는 자유경쟁과 업적주의가 망가뜨린 주요한 인간적 가치를 새롭게

복원해내고 ,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로 인해 절망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 및

집단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성의 회복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이 경우 국가의 개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특히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

서유럽의 사회민주당 및 사회당은 반드시 '기본 가치'라는 명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기본 지주', '이상'. 또는 '이념' 등등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규범적 지향을 밝히고 있다.예컨대 독일 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강령}(1959)에서 "자유.정의, 연대"를 , 오스트리아 사민당은 "사회적정의, 보다 높은 복지, 자유, 세계평화", 영국 노동당은 "민주주의 ,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이탈리아사회당은 "정의, 평등, 평화"를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자유 , 평등, 민주주의, 연대, 노동"을 각각 자신들의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보면,프랑스는 사회주의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읍니다. 그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사회주의를 아직도 곡해하는 사람이 있는 데,사회주의의 이념은 이미 1789년 프랑스 대혁명때 나온 평등 자유 박애가 그 본질이념입니다.자본주의를 완전 부정하지않고 개조 수정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유럽식 사회주의인 것이죠.

공산주의와 구분해서 이를 사민주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유럽나라들은 스스로 사회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프랑스에는 공산당도 존재하고 그 세력이 막강한 데,폭력혁명을 추구하지는 않으나,개량적으로 비치는 유럽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평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와 다르죠

독일은 프랑스의 사회(주의)당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민주당이 역시 집권하며 사회주의 이상인 평등과 자유의 동시 구현을 위해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사회와 다릅니다.우리나라는 평등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평등수준이 형편없지만 독일은 우리에 비하면 천국과 다름없이 평등한 나라지요.또 독일은 공산당도 있고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녹색당이 부상하여 연정에 참여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습니다.보수당들이 야당으로 있지만 사회주의 이상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 건전한 정당입니다.우리의 딴(한)나라당같은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력이 미미할 뿐입니다

영국도 사회주의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고 영군의 이라크전쟁 참여로 위기를 맞고는 있지만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있고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과 복지를..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영국은 사회평등과 약자보호에 선진적이였읍니다.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확고하죠.무상의료,무상교육등의 복지제도는 그 역사가 우리와 비교도 안되는 근 100년이 가깝습니다.우리사회는 초보적인 무상의료도 아직 정착이 안되고 반쪽짜리도 안되는 의료보장제도와 사교육의 횡포로 민중들의 삶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지요.사회의 총체적 상대적 불평등도 문제지만 절대빈곤층과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인 복지제도가 미흡하지 짝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 수치가 아닐 수없읍니다.선진국 문턱이 있다는 나라가 말이죠..

희망2006-12-18 17:56:54

 

민주노동당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이시간 가난 때문에 제대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가난때문에 밥을 굶는 아이들..

어린 손자.손녀 자신의 가난때문에 길거리를 헤매며...

박스와 신문을 주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오늘도 비정규직이라는 차별때문에 싸우는 불쌍한 노동자..

쌀개방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농민들...

바다에 고기가 없어 노심초사하는 어민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사랑=이타(<->이기)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은 분배 없는 성장,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화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지방토호세력과 결합된 보수적 지방행정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린 서민들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빈곤퇴치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바로 잡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당이며, 이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며 절망에 내몰린 민중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절망의 사회를 바꿀 희망의 불꽃을 피워냅시다.

“어떤 경제학도 휴머니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 정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가 인류 사회에 확립된 것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돼야 한다”는 고전적 휴머니즘의 차원이 아니라,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평등의식과 정의감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 가둬 키워져 일체의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차단당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매일 일정하게 주다가, 몇 마리에게만 더 많은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나머지 무리 중에서 자신의 먹이를 땅에 패대기치거나 사육사에게 내던지며 불평등에 저항하는 원숭이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수를 달리하며 거듭 되풀이된 그 실험에서 얻어진 결론은 “평등의식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돼온 본능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수만년 동안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온 영장류에게 그러한 본능이 형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 생존하는 데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도덕률이 사회에 확립된 것은 인류가 오랜 역사 진화 과정 속에서 그 원칙들이 인류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사회주의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고 영군의 이라크전쟁 참여로 위기를 맞고는 있지만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있고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과 복지를..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영국은 사회평등과 약자보호에 선진적이였읍니다.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확고하죠.무상의료,무상교육등의 복지제도는 그 역사가 우리와 비교도 안되는 근 100년이 가깝습니다.우리사회는 초보적인 무상의료도 아직 정착이 안되고 반쪽짜리도 안되는 의료보장제도와 사교육의 횡포로 민중들의 삶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지요.사회의 총체적 상대적 불평등도 문제지만 절대빈곤층과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인 복지제도가 미흡하지 짝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 수치가 아닐 수없읍니다.선진국 문턱이 있다는 나라가 말이죠..

 

인터넷투쟁
사회보장제도 社會保障制度
<사회> 질병, 재해, 실직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성원들의 생활을 국가가 공공 지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제도.

 

사회보험 社會保險
<사회> 질병이나 노령, 근로 능력의 상실 따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인 보험.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네 종류가 있으며 보험료는 정부, 사업주,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의 의의
사회복지 기본이념은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있고 이것은 평등권이 실현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 평등사상, 국가책임사상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
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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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앞에서 하루 10분 정도의 작은 실천을 모아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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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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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시간날 때 틈틈이 보다 많은 분들이 위의 실천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곤2006-12-17 20:47:42

어떤 경제학도 휴머니즘위에 있을수없다라. 그렇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런 돈많은 강대국아니란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나라살림이 어려운마당에 복지정책을 더욱 강조한다면 허리끊어지면서 땀흘려 일하는 서민 농민 노동자만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의 세금때문에 더 힘들어 질 것이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며 사회복지가 잘된다면 누구나 일을 하지않을려 핡것이고 경제는 결국 파탄에 이르러게 됩니다. 아직 현재 사회복지는 아직 이르다 배부를자만이 사회복지를 할수있는것이지 현재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이다. 휴머니즘이 존재할려면 나라가 미국처럼 부자가되거나 아님 온 나라국민 잘살아 경제력을 갖춰야지만이 존재하지 어려운 나라에선 휴머니즘은 찾아볼수가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면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달콤한 사탕에 불과한것이다. 북한을 봐라 인민들에게 복지를 최상으로 예전에 제공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나? 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린 평등하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얼마나 평등한가. 제발 경제에 도움이 되는쪽으로 머리를 굴려라. 열심히 일해서 번 국민의 혈세가지고 쉽게 머리굴려 정치할생각하지말고 나라 경제살리라고 뽑아준거다. 나도 민노당갈수있겠다. 복지이념만내세우면.. 나라경제살면 온국민 누구나 다 잘 살게되어있다. 벌써부터 그런 속된말로 국민혈세로 빌어쳐먹을 생각을 하면안된다.

 

 

조용곤2006-12-17 20:51:25

휴먼니즘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높은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때 존재할수있는것이다.
경제아래에 휴머니즘이 있다.

 

 

불로소득은 800조원이2006-12-17 20:52:34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 사회보장을 확대하라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컴퓨터에서 하루 10분씩을 모아 주실 분~!

컴 앞에서 하루 10분 정도의 작은 실천을 모아주시면 된답니다.

“함께하기”

 

1. 당분간 매일 한번씩 글을 올려주실 분들은 찾습니다.

보다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분간 정기적으로 활동해주실 수 있는 분

2. 정기적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시간날 때 틈틈이 보다 많은 분들이 위의 실천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전체와 부분의 전도

 

징수공단 논의의 핵심은 통합 찬성, 반대가 아니다. 사회보장 의 확대냐 축소냐가 핵심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6%로 서구의 20%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87년 이후 증가하다가 IMF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2005년 노동자 전체의 근로소득세가 400조원인데 비해 부동산 투기자본의 불로소득은 800조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같이 자본가들의 소득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실패를 만회하려한다. 이런 정부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분명한 태도로“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 사회보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 민중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줄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세계화에 대비하겠다며 한미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는 소수자에 의한 부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100대 재벌의 30년 생존율은 3%에 불과하며, 세계 초일류 외에는 약육강식의 게임에서 도태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수와 노동자들 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유경쟁에 의한 성장정책은“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즉 초일류가 되든지, 비정규직으로 살든지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서민과 빈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의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개악법을 전격 날치기 통과 시 켰다. 사학법과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에서는 당의 사활을 걸고 다투다가도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가 달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는 합심해 통과시킴으로써 자본가 정당들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본주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에 천기(天機)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헤엄을 못치고, 새는 바람이 없이는 날지 못하듯이”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공세를 총체적 시각으로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의 총체적 전략을 알아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진보세력은 청산주의 와 사상과 실천에서의 거듭된 후퇴로 인하여 자본의 전략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을 자본의 중독현상에서 해독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자본의 포섭에 자발적 동조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민중의 삶

 

자본주의의 발달은 점차 1, 2차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생산물 직종을 급격히 줄이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종 종사자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시장 규제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제도를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의료시장개방, 민간연금보험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는,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관변학자들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포장하여 4대 사회보험의 기능분사를 통한 사회복지 해체를 선언하고 나섰다.

 

자본의 공격에 대한 총체적 시각 결여

 

진보정당 정책담당자와 민주노총의 선진층은 학계 및 시민단체와 활동하며 너무 깊이 그들의 논리에 예속되어 노동자적 관점과 민중적 관점을 세우는데 게을리 한 결과 관변 학자들의 정부입각에 따른 현재와 같은 정책공황의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총체적 시각의 결여에 따른 본말의 전도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가칭)사회보험징수적용에 관한 법률(안)의 실체를 살펴보고자한다.

 

가. 목적과 수단의 전도

 

통합의 목적은 사회보장 확대강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다. 따라서 통합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때만이 통합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징수공단은 수단이 목적을 해체시키는 즉, 보험자의 기능분사(심사, 자격부과징수,급여)를 통한 사회복지해체와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이 목적이다.

 

민간연금, 민간의료보험과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막기 위해서 는 보험자가 단일해야 총체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능을 분사하면 마치 사람을 머리, 심장, 손발을 분리 한 것과 같이 사회보장과 보건의료의 시장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자본의 황금시장인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연금의 시장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징수공단이 역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은 한해에 가입자에게 23조원을 걷어 2조 원만을 가입자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나머지 21조는 관리운영비와 자본의 이윤으로 가져간다. 거기에 비해 건강보험은 가입자로부터 23조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23조원에다 국고부담금 등 을 추가하여 전액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나. 주체와 객체의 전도

 

정부가 주도한 징수공단은 △4개 사회보험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보장의 주체인 국민대표의 참여를 봉쇄하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배제하고 경제부처인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세청의 경제관료 주도로 3개월여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국민의 의사가 원천 배제되고 사회보장 마인드보다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경제관료 주도로 징수공단이 추진된 것은 사회보장 영역의 시장화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예산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량의 확대 없는 노인요양보험, 노령기초연금 등의 추진은 대선용 사업으로 오히려 사회복지의 부실화와 함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라. 장점과 단점의 전도

 

통합의 장점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국민 부담을 덜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창출하고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로 국민건강권을 향상하고 △빈곤층 무상의료를 확대하며 △공적사회보장 강화로 민간보험, 민간연금의 침투를 방어함으로써 민중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진보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통합공단(안)은 오로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징수체계를 일원화하여 △계좌추적권 도입 등 징수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민중들을 착취하게 되고 △기능분사로 민간부문의 진출을 열어 국민의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통합징수가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합이란 단어는 정부와 관변학자들의 동음이의어 사용을 통한 교란전술일 뿐이지 원래 진보진영이 내세웠던 통합의 장점은 없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초치일 뿐인 것이다.

 

마. 단사 이해와 산별 이해의 전도

 

4개 사회보험노조는 각자가 정부에 신규업무 확대를 통하여 고용보장을 확약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단사의 작은 이해를 위해 산별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송두리째 내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징수공단 설립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2,600명을 노인요양보험을 통하여 고용보장을 받고자 한다며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될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비정규직화와 민영화가 확실한 21세기 고려장으로 불리는 민간시설 노인요양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동일산별 지부인 의료연대지부 동지들과 제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단사의 이해를 위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연금의 경우를 보면 징수공단 반대의 논리로 특수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관련하여 이들을 먼저 통합하고 나서 징수공단을 이야기 하자고 한다. 이는 공무원과 사학노동자들의 박봉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을 개악하려는 정권의 노노 갈등 조성에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다.

 
조용곤2006-12-17 20:53:50

그냥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죽을때까지 배급 잘해주는 북한으로 가라

 

 

조용곤2006-12-17 20:56:19

그래 민노당은 어쩔수없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를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사회에 투쟁을 하는데 민노당에 간첩이 나왔던것은 어쩔수없는것이다

 

 

분배2006-12-17 20:57:40

 

시장원리가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부유층과 특권층에는 무용지물인 신자유주의에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글쓴이 : 강대용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시장원리가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부유층과 특권층에는 무용지물인 신자유주의에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누구든지 시장원리에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절대로 시장원리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따라서 올바른 대안은 모든 사람이 시장원리를 받아들이도록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가나 투자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고2006-12-17 20:59:53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와 영리적 기준의 부과, 민간부문에 대한 탈규제화, 고용 및 해고의 자유, 유연노동시장, 유연임금의 도입, 국제화의 적극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민주의2006-12-17 21:01:07

6.사민주의

3)독일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자들은 "삶의 기회균등"과 "일생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들은 결국 단순한 자유주의적 '기회균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건의 평등'의

실현을 실질적인 목표로 하고 있. 요컨대 그것은 , 한편으로는 자유경쟁과 업적주의가 망가뜨린 주요한 인간적 가치를 새롭게

복원해내고 ,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로 인해 절망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 및

집단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성의 회복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이 경우 국가의 개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특히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

서유럽의 사회민주당 및 사회당은 반드시 '기본 가치'라는 명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기본 지주', '이상'. 또는 '이념' 등등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규범적 지향을 밝히고 있다.예컨대 독일 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강령}(1959)에서 "자유.정의, 연대"를 , 오스트리아 사민당은 "사회적정의, 보다 높은 복지, 자유, 세계평화", 영국 노동당은 "민주주의 ,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이탈리아사회당은 "정의, 평등, 평화"를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자유 , 평등, 민주주의, 연대, 노동"을 각각 자신들의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보면,프랑스는 사회주의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읍니다. 그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사회주의를 아직도 곡해하는 사람이 있는 데,사회주의의 이념은 이미 1789년 프랑스 대혁명때 나온 평등 자유 박애가 그 본질이념입니다.자본주의를 완전 부정하지않고 개조 수정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유럽식 사회주의인 것이죠.

공산주의와 구분해서 이를 사민주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유럽나라들은 스스로 사회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프랑스에는 공산당도 존재하고 그 세력이 막강한 데,폭력혁명을 추구하지는 않으나,개량적으로 비치는 유럽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평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와 다르죠

독일은 프랑스의 사회(주의)당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민주당이 역시 집권하며 사회주의 이상인 평등과 자유의 동시 구현을 위해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사회와 다릅니다.우리나라는 평등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평등수준이 형편없지만 독일은 우리에 비하면 천국과 다름없이 평등한 나라지요.또 독일은 공산당도 있고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녹색당이 부상하여 연정에 참여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습니다.보수당들이 야당으로 있지만 사회주의 이상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 건전한 정당입니다.우리의 딴(한)나라당같은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력이 미미할 뿐입니다

영국도 사회주의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고 영군의 이라크전쟁 참여로 위기를 맞고는 있지만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있고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과 복지를..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영국은 사회평등과 약자보호에 선진적이였읍니다.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확고하죠.무상의료,무상교육등의 복지제도는 그 역사가 우리와 비교도 안되는 근 100년이 가깝습니다.우리사회는 초보적인 무상의료도 아직 정착이 안되고 반쪽짜리도 안되는 의료보장제도와 사교육의 횡포로 민중들의 삶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지요.사회의 총체적 상대적 불평등도 문제지만 절대빈곤층과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인 복지제도가 미흡하지 짝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 수치가 아닐 수없읍니다.선진국 문턱이 있다는 나라가 말이죠..

 

 

 

조용곤2006-12-17 21:06:44

만약 그렇게 분배 되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모든국민아니고 열심일한 돈을 받을수있는 자만이 이익을 가져야지요. 일 안하고 노는 배짱이 같은 인간들까지 돌아간다는게 문제가 되는거지요. 나라는 국민들이 죽을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향유 할수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보단 국민들이 번 이익으로 그돈을 현명하게 관리 할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야 나라가발전하고 서민들이 살기가 수월해지며 물가나 세금도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껍니다.

 

 

자살율2006-12-17 21:12:53

불평등한 사회가 자살율이 더 높고 신뢰감이 더 없고 폭력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전체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는 이와 같은 친화력을 파괴한다. 그리고 인간 존재가 상호 작용하는 공동의 공적·사회적 공간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데 사용하는 공통의 언어와 도덕적 코드가 그 토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수준이 점점 더 빈약해지면서, 사회구성원들은 진심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이 악순환 과정에서 좋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호혜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든다. 결국 분노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일이 흔한 일이 되고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치심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된다. 호혜성에 대한 유대감과 기대심리도 줄어든다. 윌킨슨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자살율이 더 높고 신뢰감이 더 없고 폭력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불평등의 스트레스 증후군이며 불평등이 낳는 사회적 질병이다.

 

 

 

 

위험부담은 모두 사회로2006-12-17 21:15:24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비용과 위험부담은 모두 사회로 이전됩니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그러니까 당신이 만일 제3세계에 살고 있다면 시장원리에, 경제법칙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부유한 특권층이라면 당신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과 위험부담은 모두 사회로 이전됩니다. 이럴 수 있는 장치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조용곤2006-12-17 21:16:11

민주 노동당은 혈세를 무조건적으로 분배하지말고 노후까지 시민들이 잘살수있는대책을 만드는게 민주노동당의 역할이라본다. 영국은 우리나라랑 틀리다. 물가 엄청비싸고 그들은 엄청난 관광대국이다. 돈이 저절로 들어오기에 그럴게 사회복지가 가능한것이다.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지만 관광대국이기에 그런최상의 복지가 가능한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며 원자재수입 열심히 만들어 다시 수출해 먹고 사는 국가며 그리고 관광대국도 아니다. 우리나라와 영국 스위스의 차이점을 잘생각해보길바란다. 우리는 겉으로 잘 사는것 처럼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가진게 없기때문이다 고기술경쟁국가이다보니 언제든지 기술이 따라잡히면 나라가 금방 망할수 있다. 그래서 아직 복지는시기상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2006-12-17 21:18:02

신자유주의 담론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담론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부문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굴복했고, 어떤 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국적 기업은 신자유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데, 이 점은 마치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같지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만, 부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2006-12-17 21:19:55

신자유주의는 현실이 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부유한 투자자는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공적 부문이 그 위험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기업들은 강력한 국가의 공공지원을 받고, 위험비용은 사회로 이전시키며, 시장원리를 회피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고안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는 현실이 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속임수일2006-12-17 21:22:46

신자유주의는 속임수일 뿐

지식인들은 대개 기존 체제를 압도적으로 지탱합니다. 소수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소외되지요. 지난 20~25년 동안의 사회정책은 경제법칙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소수에 집중시키려는 국가정책에 의해 디자인돼왔습니다. 그 결과 극소수만이 동화 속의 번영을 노래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가난한 잉여인간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극도의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평등은 사회적인 산2006-12-17 21:24:53

불평등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신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산물이다. 불평등은 과세 전과 후에 밝혀지는 소득의 분배를 반영하고 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오늘날의 테크놀로지와 변화된 직업세계는 사회적으로 그 발생배경이 있을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 늘 실제 보다 지나치게 과장되는 개념이다. - 에도 사회적·정치적 행위에 의해 조성될 수 있다. 영국사회의 불평등 만큼이나 광대한 사립학교 부문은 그 존속을 허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불평등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면, 인간에 의해 폐기되는 것 또한 불평등이다.

 

 

 

 

생명을 파괴하고2006-12-17 21:27:01

생명을 파괴하고, 소수자에게는 부유함을 가져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를 빈곤화시키고
"금전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거대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제불능의 세계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터무니없는 불평등을 낳고,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소수자에게는 부유함을 가져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를 빈곤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통렬한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

 

 

 

 

조용곤2006-12-17 21:27:01

그럼 그만큼 세금을 올려야 되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가 생긴다.
달콤한사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선 전현 실용성이 없는대책이다.
또한 많은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누진세를 적용 시킨다면 그만큼 투자비용이 적어지고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생길수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되지 않을려고 하고 배장이 같은 썩어빠진 근성만 생길것이며 우리나라는 망한다.

 

 

 

조용곤2006-12-17 21:28:40

망하면 복지도없다는 것을 유의하길바라며..

 

 

신보수주의적 정권의 패2006-12-17 21:31:04

유럽의 신보수주의적 정권의 패배와 관련하여, 99년 년초에 "지금부터의 세계경제에 부과된
사와 류코는 이들 움직임이나 유럽의 신보수주의적 정권의 패배와 관련하여, 99년 년초에 "지금부터의 세계경제에 부과된 과제의 하나는 '시장의 힘'이 폭력화하지 않도록 시장을 제어하는 방법이 모색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불황이 심각해지는 데에 대해서도 이것을 "개혁불황"이라고 불러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야말로 불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논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의 좌절을 말2006-12-17 21:33:42

신자유주의의 좌절을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헷지펀드
하나는, 아시아의 통화·경제위기로 대표되는 것처럼 시장원리의 세계화에 수반되는 모순이 현재화된 것, 또 하나는, 일본경제의 불황의 심각화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신자유주의의 좌절을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헷지펀드 비판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화나 앵글로색슨형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마하티르가 "못된 놈"이라고 불렀던 헷지펀드의 거두 조지 소로스까지도

 

 

 

 

복지국가의 축소·해체라2006-12-17 21:36:48

신자유주의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지국가의 축소·해체라는 사명은 결코 방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자는 도처에서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좌절·파탄에 휩싸이자 상황적응형의 본성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론적 무절조의 길로 달린다. 다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역사적 역할, 즉 전후 복지국가의 축소·해체라는 사명은 결코 방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그 경제적 좌절 속에서 흡사 상처입은 늑대와 같은 상황에 있다. 늑대는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을수록 흉포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처입은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남은 힘을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에 돌려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는 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복지국가 해체전략이라는2006-12-17 21:41:36

신자유주의는전후 복지국가 해체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구 자유주의의 두 번째 차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화할 때의 방법의
위협"이고, 또 하나는 "개혁을 바라는 성의와 선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인 위협"이다. 그렇다면, 신(新)=진정한 자유주의자로서의 프리드만이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는 다름 아니라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간섭을 불러 일으킨 현대의 변질 자유주의적 개혁파, 또는 크레믈린의 악한과 쌍벽을 이루는 자유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전후 복지국가 체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전후 복지국가 해체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구 자유주의의 두 번째 차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화할 때의 방법의 차이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원리를 침투시킬 때에 이용할 방법은 국가개입의 폐지, 즉 자유방임적 정책이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강한 국가'의 뒷받침을 통해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은 일찍이 '재배식물'로서의

 

 

 

 

제3의 길은 없다2006-12-17 21:46:38

제3의 길은 없다 불평등한 사회는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은 허약한 사회이다. 또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은 허약한 사회이다. 또 이러한 불균형과
그리고 불평등은 이와 같은 심리적·감정적 비용 이외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불평등한 사회는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은 허약한 사회이다. 또 이러한 불균형과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연히 공공지출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부평등한 회사에서는 집단이 잘 형성되지 않을 뿐 더러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다. 도시와 지방의 빈부격차가 심한 부평등한 국가는 도시와 지방의 성장·발전을 이룩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유한 도시에 적합한 구조와 제도, 정책이 가난한 지방에도 적합할 수는 없다. 불평등한 사회는 호황에서 파산으로 요동치는 경기순환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상승국면에서는 소비를 더 많이 하고 하강국면에는 소비를 덜 하기 때문에-그리하여 경제순환의 양 국면의 추동력을 더ㅡ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가난한 구성원들은 직장 안으로 또는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한마디로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의 흉보(凶報)이다.-제3의 길은 없다 '우리가 건설해야할 국가
 

출처 : pattaya

글쓴이 : 허브 원글보기

메모 :

1월 11일 - 다음 뉴스에서 -- 벌써 두번째 기각이다. 하여 댓글을 또 올렸다.

☆..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미성년자가 나라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럼 피해 소녀의 평생은 나라가 책임지십시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1/11/kukinews/v15342187.html?_RIGHT_COMM=R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