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11월 22일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 전국 각지를 밝히고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줬고, 국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곽상언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그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 뿐"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끌려가지만 대통령에게 소장을 던지면 대통령이 끌려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번 소송 참여자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는데, 22일 오후 7시에 개설한 소송 참여 홈페이지(http://www.p-lawyer.co.kr)에 접속해서 5,000원 이상의 금액을 소송참가비로 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뉴스에 하룻동안 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22일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촛불집회에 한 번도 못 나가 마음이 무겁기에 블로그에 촛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위자료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 현시국에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불통, 무능, 무지, 뒤끝작렬의 대통령에게 세상의 욕은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치욕스러운 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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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lawyer.co.kr/bbs/write.php?bo_table=lawsuit_unite